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관련 관리 감독 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모욕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이 필요한 바, 위의 사실이 모욕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는지는 위 사실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4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 정보열람 신청 또는 본인의 사건 번호를 고소한 검찰청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검찰 송치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바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렵고 추후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전체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으신 경우에 이사를 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함께 해당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경우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취급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오송금으로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전의 오송금의 사안과 같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해당 동업관계에서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위 금원의 교부가 동업자로 자신의 지분을 투자한 것인지 대여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에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추후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적법한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손괴 내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