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분의 돌잔치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으며,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인 점에서 직계 존속이 참석하시는 한 그 비속 들은 모두 5인 모임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 보장 등의 방법은 유사수신행위 등이 될 수 있고, 코인 발행 사실 자체가 없다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질문자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라면 이에 대해서 국내의 형사상 수사 및 관련 처벌 등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민법의 사법권이 미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대표라는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처벌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주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어머니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가족관계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확인 등이 가능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분양 조건으로 어떠한 수준의 양육, 부양 등을 조건으로 걸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보상금에 대한 비율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 특별법이 아니라 보증인 보호 특별법인데 적법한 보증 계약이라면 이 보증 계약에 기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변제를 거절하거나 항변하기 어렵고 기타 다른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나 항변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재산 등은 임의로 조사를 하기 어렵고 해당 추심 업체 들은 법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가능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형량의 불이익 변경의 원칙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의 개정으로 형종의 불이익 변경의 원칙으로 변경된 점에서 벌금형으로 동일하게 진행한 경우이며 그 형량이 늘어남 즉 벌금액이 커진 것 만으로 불이익변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벌금형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은 양 이혼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변호사의 출석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법원에서 합의 이혼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 받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행방 불명이고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이경우 반드시 그 의사확인 신청서를 공증 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대응은 전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