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스캠 원금 보장 가능할까요?
지인의 소개로 와이즐링이라는 글로벌 코인다단계를 작년 12월에 시작하였습니다.
한번 투자 입금하면 주말을 제외한 16일간은 찾을수 없는 예금으로 따로 영업을 하지않아도 매일 입금한 금액의 1% 이자가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소개당시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게다가 보험도 들어져있기에 사고가 나도 문제될게 하나도없다
몇번이고 확인하였다 믿을만한 회사다
라고 하여 그 말을 한 대표를 믿고 와이즐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초 글로벌회사라던곳이 서버개편 및 점검중이다란 말과 함께 출금이 일시정지 된다 다만 입금은 된다.
이때 입금하면 더 많은 이자를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말도안돼는 이야기여서 이때 재빨리 신고를 하자고 하였지만 글로벌회사에서 우릴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한국 대표와 리더들이 그러니 기다려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서야 자기들도 당했다면서 같은 피해자라고
그러니 같이 고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서야 같은 피해자라는 말을 믿지못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상위레벨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제와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다는 명분으로 다른 코인사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1) 같이 글로벌 회사에 대한 고소 절차를 같이 밟는게 맞는것인지?
2) 질문 1)번 고소건 과는 별개로 저한테 소개 당시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걸로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며, 원금은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질문2)번 도 가능하다면 이걸 저 혼자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님 한국대표와 리더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으로 실제원금보장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게 말한 사람을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비용측면에서는 다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 보장 등의 방법은 유사수신행위 등이 될 수 있고, 코인 발행 사실 자체가 없다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질문자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라면 이에 대해서 국내의 형사상 수사 및 관련 처벌 등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민법의 사법권이 미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대표라는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처벌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