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 사기 관련 고소 등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코인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이

자기가 대리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권유하였습니다.

기간이나 수익금 회수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고

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3-4천만원이 되는 돈을

코인 거래소 계좌로 입금하였고

중간 중간 수익이 나면 가르쳐주었고

그게 64000불 (현 가치로 9천만원리 넘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위 대화 내용은 모두 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 12월 부터 세금 관련하여

지급 못하는 것을 핑계로 매달 주던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는 신용대출 + 카드깡(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를 하며 생활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송금 요청과 연락을 요청함에도

상대는 2-3일에 한번 연락을 하다 이제는 10일이 지나도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답답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대로 투자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투자를 했다면 민사소송, 안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원금보장'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질문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금원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맡기게 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 전화 녹음 등을 전부 남겨두시고, 해당 기록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신 뒤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계좌/부동산 가압류 등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그나마 금전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 역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결국 남아있는 돈을 1/n 해야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가상자산/신종사기 전문

배성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