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과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소 과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일단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 본인이 130만원이라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가해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반환 청구권이 판매자에게 있는 점에서 판매자는 언제든지 다시 오배송된 물품의 반환 을 청구하는데 이때에 오배송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해야 할 보관자 지위에 있는 바 이를 반환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 등 제출 기한 의무 등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에 대해서는 송달 간주를 하지 못하나 준비서면 이나 기타 통지서 , 변론기일 지정서, 기일변경 통지서 등은 발송한 날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소송에 대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대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 건과 별개로 언제든지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고 위임 조건 등을 따져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열람을 할 수 있고 관련 학대의 의심가는 정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Cctv 자료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이 아닌 경우라면 상속을 이버님도 받으시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일반적으로 50프로가 분할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재산형성에 기여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나 위의 경우 20년간 서로 왕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판결시 부터 10년 동안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채무자에대한 채권자로서 다른 집행 가능 재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동영상의 경우 cd등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녹음 파일의 경우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변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행관리원의 경우 무료라는 장점이 있으나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실한 의무를 강제하기 어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