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비진의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법에 규정이 있는 점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 요청에 참조 바랍니다.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매 등에서 경락을 받지못하는 경우 채무자인 사업주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별도로 강제집행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바, 별다른 강제집행 가능 재산이 없다면 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험 문제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변형이라는 수준이 어디까지 일지 명확한 기준 등은 획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며 전반적인 형식에 크게 다름 없이 단순히 숫자만 변경 된 경우라면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의 증거로 상해 진단서 등을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고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피의자 들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 합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 확정 기록이 있더라도 추후 경정 신청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등을 알아야 대법원 전자소송 오른쪽 하단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지 당사자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소장을 송달 받아 보신 후에 사건 번호 등과 답변서 제출 기한 등의 안내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의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알지 못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당 증거가 위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출한 점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임대차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은 동시이행의 관계 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인하는 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후속 임차인의 유무 상관 없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얼마든지 형사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기타 2심 항소심이라도 피해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합의의 유인도 존재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기죄의 경우 바로 석방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