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진행을 촉구하는 기일 지정 신청서 등으로 재판의 빠른 진행 등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회사 측)에 적극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추정을 받는 자식과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하여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포태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요건 및 법적 절차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무 없이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는 건축주 등이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채권(대여금 채권)과 상계 등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자 보수의 의무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기소 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추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에 다시 특정되어 이에 대해서 수사 이후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한 경우, 또는 각 각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처벌을 받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 바, 경합하는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게 되고 그 경우 경합하여 가중 처벌을 하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과 같이 단순 병합하여 합산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하지는 않고 최대 형량은 25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증여에 대한 신고와 증여세가 좀 더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과중하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매매역시 부당한 행위로 계산되면 안되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의 30퍼센트와 기준금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래가액이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수취자는 증여세가 중과세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기망행위나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주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 역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운전시에 교통법규 위반 등을 블랙바스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 후 경찰서에서 과태료 나 범칙금의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별히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