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의 블로그나 아이디 의 제공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의 아이디 등에 대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본인이 처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 정도 등은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인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등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나 기타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해 보이고, 이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이혼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그 사유와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이나 기타 임대차 관련 법에서 일부 세세한 경우까지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관리 규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통장 이체 내역 은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해당 금전이 변제를 해야 하는 대여금으로 이를 교부한 것인지는 다른 증거 즉 계약서 내지 차용증으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위의 경우 다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여금의 반환의 법적 절차 수행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위임 계약상의 수임 조건에 따라 수임 계약에 기하여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과중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착수금 등의 보수 증액 협의를 거쳐 증액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자 내용으로는 배상명령 신청 사항이 각하 내지 취소가 된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가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등의채무 이행 절차를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기 즉 대출 기간이 1년 인 경우 연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장 심사를 요청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청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함)의 지급을 책임 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만화대여업소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하는 것이지 성년자에 대해서는 이혼시 별도의 친권자를 정하지는 않으며, 만 20세 이상인 경우는 성년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부양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실질적으로 대학 등의 등록금 등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등에 참작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