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학칙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학칙에서 제43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교무과와 질문자간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교무과는 1년의 총 학점의 제한이 48학점이라는 점 이고 이는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질문자는 계절학기 학점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교칙만 보아서는 계절학기 학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리 처분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1년의 학점의 상한이 48학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일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다른 계절학기 에 대한 별개의 학칙, 교칙이 있다면 이를 해석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대인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인 접수 등으로 보험 처리를 위한 협의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사기 여부는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P2P 전송 등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형법상의 처벌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앱 태크라고 하시는 부분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금전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앱 등의 가입시에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보관, 이용 동의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점에서 이미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한 점에서 위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이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에 기하여 볼 때 치료비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되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 위 부상이 추가로 합의 범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금전적으로 편취한 점이 없다면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혼인빙자 간음죄 등도 예전에 이미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법률의 위반의 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반드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 휴일이 아니어도 되었으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 1. 1. 부로 광공서 공유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해당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특별 근무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해당 노사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또는 위계의 사용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의 고의로 주차를 잘못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적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시에는 본인의 현재 재산 등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면책을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사전 신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파산에 대해서 최종 선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로또 복권 등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자 만이 할 수 있도록 복표 사업법 이나 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복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수익을 내는 복표 발권 사업의 경우에는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복표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