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당 법에 의한 등기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되어 2회 이상의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하여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질 수 있으며, 이미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상의 명의와 차임 등의 수령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 임대인이 추후 차임 등의 수령 사실을 부인 할 가능성도 있고 세금 계산서의 지속 발행 등의 인지 사실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항변을 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강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 보험 기간 내에 클레임의 처리인지, 주채무 (클레임 담보 보증보험)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클레임이 대상인지 약관 상의 보상하는 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는 일단 절도죄 성립이 되고 기타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군인 복무 규율상 국방부 장관의 허락 없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전역일까지는 명확하게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흡연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청소년 유해물질로 청소년에게 이를 계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등기부와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상대방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면적에 대하여 자주점유로 점유 취득 시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경계에 의하여 등기부와 일치하는 면적이라면 본인의 소유를 주장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철거 등의 소유권 행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이 해당 내용에 따른 서면을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효력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형님이란 분에게 어떠한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변경의 경위나 기타 해결 방안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