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흡연은 불법인가요?
현직 교사인데요, 미성년자가 길에서 주운 담배를 흡연가능 장소에서 피우면 처벌받거나 경찰이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바른 길로 이끌 책임은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본교생 외에는 길에서 당당히 흡연을 해도 딱히 신경쓰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근거가 있다면 책임을 다 할 의향이 있어서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흡연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청소년 유해물질로 청소년에게 이를 계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담배의 경우엔 관리 관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데 반해,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법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