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 등기가 다수이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많고 다른 채권자 역시 많은 점에서 우선변제권 이외의 해당 건물의 경매 이후에 경락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여 보증금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관리본부는 아래와 같이 각 방역 기준을 삼고 있는 바, 1.5단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비트 측이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면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업비트)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해당 사안만을 놓고 보면 해당 장애(서버정지)에 대해서 업비트 측에서 관리 소홀 등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위 손해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이 있었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좌의 입출금 확인 내역서, 압류금지 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월급명세서, 과세자료,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반환 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나 사용으로 노화 등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어려운 점에서 곰팡이 등의 제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해당 사안은 증여이므로 위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가 한국에 있고 근무지가 중국공장이라면 해당 근로관계와 급여는 어떻게 받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실업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가 있고 기간에 따라국내에서 고용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국공장 측인 별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한 기한이 있으므로 해당 연장 기한 이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두 연장한 기한 이후에 연장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피해를 받아 형사 고소를 한 자는 고소인 진술을 필요로 하며, 고소인 진술시에 기타 인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