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되야 거리두기 1.5단계이하가 되나요?

Question

제가 이번에 대학교 붙은 21학번 학생인데

대학생활을 제대로 누리려면 최소 1.5단계가 되야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지금 수도권 2.5단계인데 1.5단계까지 내려가려면 확진자가 어디까지 줄어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1.5단계 상황은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되는 것"을 의미히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래와 같이 각 방역 기준을 삼고 있는 바, 1.5단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