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식사 모임에서 테이블을 나누어 앉더라도 이에 대해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방역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포화약법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총포 화약법상 날이 서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면 도검 소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낙하물의 낙하 원인을 살펴보아 해당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게습니다. 낙하물의 설치 관리 의무 있는 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이미 7년이 지난 점에서 5년의 소멸시효(상사 시효)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가지고 해당 경비의 대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당 예금 채권을 전부 이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공동 상속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법인의 각종 법률 행위를 대표하여 행사하게 됩니다.주주는 단순히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대표자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통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부장검사 급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고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이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 실업 급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한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있다면 공정증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 볼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실제 채무자가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