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는 인수인계나 특별히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근로 제공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것 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노무법인이 기타 위탁 사무용역을 수행하는 자더라도 이는 제3자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기를 넘기게 되면 지연 손해금 즉 지연이자가 가산되어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등으로 압류나 경매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 5퍼센트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늘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게임 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에 있어서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한하여 욕설 행위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 정산을 회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양수 받은 자가 위임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 건의를 하여 각자 개인정보 및 연말정산 입증 서류 등을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공동인증서 제출에 있어서 제한을 두거나 기타 공동인증서를 사용 이후 연말 정산 업무가 끝나면 바로 비번 등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네덜란드에서 개발됐으며 한국에는 2009년 도입되어 주로 인명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 정도를 판정하는데 참조 자료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자녀에게 송금한 내용은 단순히 송금한 내용에 대한 증명이 될 뿐, 해당 금전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문제는 아니나 일정한 성명권과 초상권,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명 거론 시에 인격상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1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1회로 한정된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4월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도박행위를 하고 출금과정에 사기의 혐의가 보여집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의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3. 4. 위의 경우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검거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