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질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리팀이나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실명언급을 안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실명언급을 안하고 씨*같은 욕설을 사용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늘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게임 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에 있어서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한하여 욕설 행위가 이루어 지는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닉네임만을 언급한 경우에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