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절도를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공소 초기 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나, 손괴죄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취하서를 통해 적절한 합의 내용과 선처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제출하시면 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산 신청이라면 이미 면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를 금하고 있지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 등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여야 고소가 성립 할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모두 모욕죄가 분명하게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임의로 눈을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부상자가 집 소유자 내지 관리 책임이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라고 하여 모든 대표 사업자가 위생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 한명이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이나 각 대표자가 두 공간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지 기준 위생교육을 수료 하는 것이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무고죄가 2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가 1개의 범죄사실이 2개가 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두개를 모두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하여도 무고죄로 고소장 작성하시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 답변 드리는 것과 같이 위 무고죄 고소가 불기소가 될 가능성은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받지 않고 도와 주는 것 만으로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일정한 금전이나 숙식 등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적정한 업무 관련 상용비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지위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를 충분히 확인 후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