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로 살해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대의 고의는 인정되나 살해의 고의까지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즉 학대를 하여 살인에 의하는 것이 예견되고 그러한 결과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검찰에서 이러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고려 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행의 자유 보다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사유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에서 자유권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구 등을 함께 가지고 상경하면서 일반 도로 주행에 방해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통제를 하는 것이 농민들의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재산 기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무시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노동 관련 진정의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면 절도죄나 기업 비밀 관련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상공인은 아닌 점에서 일용직 종사를 이유로 특별 지원 제도 (결국은 대출 지원 입니다.)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일용직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추정사실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위 횡령 사실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명확하게 본인이 확인하여 고소장에 첨부를 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수사 지휘가 내려 진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보완 진술 등이 있을 지를 추정하기 어렵고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기타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는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한 상황으로 특별히 공탁금의 출급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공탁금을 출급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미 합의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추가적으로 공탁금 출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 정도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뒷차부터 처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살펴 응급 여부 등을 살펴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고 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공유의 방식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공유하기 기능으로 해당 영상을 링크 거는 식이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집 주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하고 각종 파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고 일단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누수의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