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온 사회를 분노와 절망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입양된 어린 아기를 학대끝에 사망케한 양부모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과연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비극의 소식을 접할 때만 일회성 관심을 보인 후에 곧 잊어버리는 나 자신이 과연 이 어린 아기의 비극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지 나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비정규직노동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갖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6개월 아기의 이름은 정인입니다. 정인이를 학대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를 경찰은 '학대치사'의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공감을 얻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살인'죄의 적용은 어렵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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