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 임대인이라는 부분이 동일한 상가 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앞선 임대차 계약에 반하는 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임차인이 2차 임차인에게 구두상으로 고지를 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대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안은 추후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따른 소득 신고의 미신고로 과태료 및 기타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과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혼 사유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분노조절 장애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위 정신과 진단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상업적 목적의 촬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위 내용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은 임차인이 온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월세 차임에 대한 적정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을 일부만 사용한 점에서 3달 동안의 월세는 반액 즉 1.5개월 치의 차임 등으로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확한 인감 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충하여 추후 관련 분쟁의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에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 것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주차까지는 거의 매일 치료가 가능합니다.기타 치료는 4주차 부터는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실제 받은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서 인용하여 주지 별다른 치료비나 기타 손해가 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자녀인 조카에게 상속이 되며, 해당 조카의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인 남편이 해당 재산 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들이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는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6.>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러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종 위반 사항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