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 게시판 등에 광고 부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아파트 관리단의 광고료 부착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해진 시급 등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광고 아르바이트 행위를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순하게 불법행위 광고의 점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입 신고를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된 거소 지정 등을 하는 문제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두 곳을 맺고 두 곳 중 한 곳의 소재지를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강의의 링크를 네이버 블로그 등의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팅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예문 등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며, 위와 같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즉, 유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준 사람은 유실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예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는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의 경우 구체적인 설치 등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써 기타 한파에 따른 결로 등이 된다면 설치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시공사 등에 하자 보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속모델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속모델의 계약에서 그 상품군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 경쟁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약 위반을 주장해 볼수 있으나 단순히 상품군만 지정한 경우에는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면 전속 모델 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본조신설 2019. 3. 21.]동물보호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마개와 목줄을 맹견의 경우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