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이유를 불분하고 (즉 위와 같이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라도)개인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을 알려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1, 2, 3, 4차로 등으로 나뉘던 지정 차로제가 현재는 왼쪽 오른쪽 차로로 나뉘어 왼쪽 차에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다닐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로는 버스 등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차로로 캠핑카 등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적절한 운행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가품을 진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였다면 이는 사기죄로 진품 가격과 가품 가격 사이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시간 등이 소요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의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골목의 구조, 각 운전자의 시야, 주의 의무 위반 정도, 과속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판단할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의 방을 쿵쿵 찢는 행위가 바로 범죄라거나 바닥을 친행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 용역 대금 내지 공사비 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증거 (계약서 등)유무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나 기타 회사, 기타 공적인 행사 등의 경우에는 5인의 모임 위반 여부는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방송이라는 상업적 모임으로 사적 모임은 아닌 것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시 금융 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 등을 하는 기관의 대출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P2P 사적 금융의 조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나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가 모두 송달되고,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역시 서면과 증거 자료 모두 송달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지만 즉 업무를 위한 모임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업무 시간 이후에 사적으로 회식 등으로 5인 이상 모임은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