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차의 운행자에게 해당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해당 화물차의 운행자는 해당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해당 화물을 고정해야 하는 관리, 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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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절대적인 평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더 피해가 큰 업종 등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에 반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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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과 사고시 경적을 안울리면 제 과실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기 어렵고 기타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다소 크다고 보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을 한 경우로써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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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이 진행중인 식장에 난입하여 결혼당사자가 아닌, 혼주가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혼주의 예식 중간에 하객을 상대로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범죄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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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하다가 중도포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정확한 법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한 측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에 폐지를 하고 다시 재신청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 의견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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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할때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연장하여 계약한 이후에는 별도의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전입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갱신 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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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가해 차량의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승자가 만약 적극적인 교사에 나아가거나 동승자가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운전하게 끔 방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로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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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의 간통죄의 범죄는 아니지만, 부정행위는 민법상의 부부의 의무 위반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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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서 아직 못받고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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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시간 cctv감시하는 사장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언급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직원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기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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