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빠저나가는 길 약간의 정체가 있고 저는 4차선에서 빠저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한 차가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길래 비켜주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 저의 과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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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7:3 정도의 기본과실에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급차선 변경, 실선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진 차량의 경우 과속을 할 경우 과실을 추가하게 되나 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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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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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기 어렵고 기타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다소 크다고 보더라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을 한 경우로써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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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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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끼어든 운전자는 70%, 기존 차로로 진행하던 운전자 과실은 30% 정도러 인정됩니다.
만약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급하게 들어왔다면 끼어든 운전자 과실율은 80~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곧바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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