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 합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의 경우 재산 소유 관계는 공유 관계 입니다. 이는 민법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특별법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수치심 등이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항 만으로는 해당 죄책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최근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대출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금융회사가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나 기타 채권자에 직접 채권행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폐업, 기타 법정관리 등, 기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 고용보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구직급여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나 기타 급여의 신청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손괴는 범죄 수익의 취득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범죄 수익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했던 가처분인 경우에는 정본이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집행을 위해서는 정본이 필요하며 정본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판결문(결정문)정본 신청을 통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배경 사실을 같이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소 이후에 민사소송 등을하여 반환 청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정해진 회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절차가 상당한 부분 지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일이 종료 될 수 있고 사실조회시에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 등을 미리 정하여 그 전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촉구 회신서로 독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