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시동만을 건 경우에도 이를 운행으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관련하여 협박 강요 등을 한 경우에는 위의 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되어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고 전용 인도의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 등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이를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은 행정상의 절차로 특별히 범죄 기록 등이나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개명신청이 제한 되거나 특별히 요건으로 감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명신청의 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즉 해당 피해 금액을 반환 받는 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금액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내지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입금 받은 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민법상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불 2회 취하 간주가 됩니다. 즉 서로가 당사자 모두가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가 되고 원고 측에 항소 취하 가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소송의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합니다.그러므로 월세의 공제 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리뷰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