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어떠한 범죄라고 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관련 용역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해당 용역 대금 상당의 청구 및 지연손해금(이자)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에 이루어 지며 법원에서 일정한 액수 등을 판결 이외에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의 합의로 당사자간에 합의 금액 등을 정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 제기시에는 서로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강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이에 대해서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가 나오므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보시고 추후 후유 손해 등의 발생 등 상세 정밀 검사 등도 마친 후에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 사항은 대통령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조 (재선거)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1. 당선인이 없는 때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4.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의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②재선거는 전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그 기일은 선거일전 40일에 대통영이 공고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정 거래를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시 해당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해당 사기의 점이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개인이나 임직원에 대해서 해당 접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보건권, 행동자유권 등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는 위헌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교관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고, 부모의 참관하에 해당 수업 등이나 승마 교육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업체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 책임이 교육 제공 업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협의 중에 실제 어느 공립 학교의 성적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판매 이후 작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내지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단계에서 실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죄가 아직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질문자가 번호판이나 연락처를 촬영한 것만으로 사고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접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보이고, 도주한 점이 보여 이에 대해서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