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계정 회수하는 것)

Question

리그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다가 판매자가 다시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회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개인정보 때문에 회수했다고 하면 처벌 안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받은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정을 팔 생각이 없었으면서 돈을 목적으로 계정을 팔고 회수한 경우예요.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한 상태에서 이를 회수하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정 거래를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시 해당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해당 사기의 점이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