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등을 밝히고 촬영할 수 있는 폐쇄회로 티비의 경우는 사람의 영상 뿐만 아니라 사물의 영상 촬영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밝힌 목적에 맞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협조를 통해 은행에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여 이를 반환 받는 점이 있습니다. 은행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를 통하여 반환의 합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고후 미조치 내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차량 번호가 나온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검거 이후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물 손해(오토바이 수리비) 및 치료비(대인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박 금액 과 딴 금액 잃은 금액 전부를 도박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도박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그 형량 등을 양정하게 됩니다. 다른 도박 횟수 등의 경우도 참작을 하여야 하며 상습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바로 잘잘못을 가리는 법률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서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이며, 주차 등으로 가게 점포에 영업에 지장을 준것에대해서 원만하게 사과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실제 음주 측정의 측정기계의 오류나 기타 다른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수치 만으로 음주를 판단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폭행죄가 문제가 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운행 중이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을 깨우는 것이므로 운행 중에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단순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고 다만 동일한 행정 구역상의 완전 동일한 상호에 대해서 다른 자가 상호폐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호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다른 행정 구역상에 소재하고 있고 그 품목 등이 다르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익명성이 있는 점에서 모욕행위를 하여도 모욕의 객체에 대한 특정성이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는 있으나청소년이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즉 흡연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