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므로 해당 매장의 면적 등에 따라 정당한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악의 재생, 스트리밍에 대해서 공연 관련 다툼이 있었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로 일정 면적이하 에서의 음악 재생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11월 10일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약정 용역 대금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 용역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사안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형사 고소를 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서로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위의 사안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모욕죄의 증거만을 제출하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자신에 대한 죄에 증명을 위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즉, 기망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재산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 지극히 소액인 점에서 고소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참고인이든 피의자이든 아무조사를 경찰서에서 받은적도 연락을 받은적도 없는데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단순히 검찰 송치 된 것으로 처벌 확률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무혐의가 되어도 검찰측의 처분이 있어야 하기에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2. 한 7~8년전쯤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냈던 기록이 있습니다.비슷한 모욕죄이니 벌금이 나올거같애요근데. 저 벌금내고 그어떤상황이 와도 앵간하면은 참고 그러다 상대가 시비걸면 그때는맞받아치는 식으로 살고있거든요. 절대 절대로 먼저시비건적 벌금낸 이후로는 없습니다.인터넷상도 바로 싸우고싶지만 상대가욕하기전에는 절대먼저욕하는 경우 없구요.- 지금 제가 뭐때매 고소됬는지도 모르고 이런상태인데 명예훼손 전과가 있어서검찰로 바로 넘기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게임내에서 고소된거라면 죄 인정하고 벌금낼생각인데.일반 sns같은곳이나 뉴스댓글이런곳이면 단 1회성에 의한 비난은 고소요건도 충족이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저래 저혼자 잘못한느낌은 아닌거같거든요.분명 상대가 무슨잘못을했는데 제가 맞받아쳐서 그 언행이 좀 강했나? 이정도밖에예측이안되요. 정보공개청구해도 어차피 시간소요가 좀걸리니까 다음주까진기다릴 예정이거든요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인 질문자에게 연락이 가고 관련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하고 각종 처분을 할 경우인데 다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 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Q) 명예훼손전과가 있으면 모욕죄에 대한 처분결과가 안좋을 확률이 높은건지?솔직히 좀 짜증나네요 벌금한번내고는 저땐 어려서 나대면서 살다보니까 잘못한거아는데 제가 변호사도아니고 벌금내고 제가당한건 실수하지 말아야지 해서 법공부도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먼저 원인제공은 안했을텐데.단순히 전과 유무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지는 않고 실제 모욕행위의 성립 요건 자체가 성립했는지 알수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해당 차용증을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금전의 대여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확인이필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위 글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자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통장의 주인이 그 대여 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보증 채무든 어떠한 채권 이나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20년 이전의 대여 채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권 청구시에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이익을 손실을 한도로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들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바로 증거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아울러 부당이득청구를 상대방에게 한다고 하여도 캐피탈 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채무자로서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담배의 43%밖에 안 되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등이 내년 1.1. 부터 2배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부득이 하게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는 가해자나 객관적이 아니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그 주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