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당했는데
20.6월쯤 고소를 당했더라구요
경찰에서연락이온것도없고 경찰이 핸드폰으로 전화했을린 없을거아닌가요
제가 모르는전화는 안받아서
20.11.30쯤 검찰송치되서 우편물날라왔더라구요
근데 서울지검에서 모욕죄 처분결과 타관이송해서 인천지검으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인천을 살거든요.
1. 참고인이든 피의자이든 아무조사를 경찰서에서 받은적도 연락을 받은적도 없는데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2. 한 7~8년전쯤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욕죄이니 벌금이 나올거같애요
근데. 저 벌금내고 그어떤상황이 와도 앵간하면은 참고 그러다 상대가 시비걸면 그때는
맞받아치는 식으로 살고있거든요. 절대 절대로 먼저시비건적 벌금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인터넷상도 바로 싸우고싶지만 상대가욕하기전에는 절대먼저욕하는 경우 없구요.
- 지금 제가 뭐때매 고소됬는지도 모르고 이런상태인데 명예훼손 전과가 있어서
검찰로 바로 넘기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게임내에서 고소된거라면 죄 인정하고 벌금낼생각인데.
일반 sns같은곳이나 뉴스댓글이런곳이면 단 1회성에 의한 비난은 고소요건도 충족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저래 저혼자 잘못한느낌은 아닌거같거든요.
분명 상대가 무슨잘못을했는데 제가 맞받아쳐서 그 언행이 좀 강했나? 이정도밖에
예측이안되요. 정보공개청구해도 어차피 시간소요가 좀걸리니까 다음주까진
기다릴 예정이거든요
Q) 명예훼손전과가 있으면 모욕죄에 대한 처분결과가 안좋을 확률이 높은건지?
솔직히 좀 짜증나네요 벌금한번내고는 저땐 어려서 나대면서 살다보니까 잘못한거
아는데 제가 변호사도아니고 벌금내고 제가당한건 실수하지 말아야지 해서 법공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먼저 원인제공은 안했을텐데.
3가지 답변 좀부탁드려요
Q에 대한 답변이 젤중요합니다. 아직 결과나온것도아니지만 억울하네요 뭔가
고소받았다는 자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을 보면 처벌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고 질문자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를 생략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습니다.
명예훼손전과가 있으면 모욕죄에 대한 처분결과가 안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런 상황만 가지고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낮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2. 전과가 있어서 바로 송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동종전과는 참작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참고인이든 피의자이든 아무조사를 경찰서에서 받은적도 연락을 받은적도 없는데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단순히 검찰 송치 된 것으로 처벌 확률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무혐의가 되어도
검찰측의 처분이 있어야 하기에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2. 한 7~8년전쯤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욕죄이니 벌금이 나올거같애요
근데. 저 벌금내고 그어떤상황이 와도 앵간하면은 참고 그러다 상대가 시비걸면 그때는
맞받아치는 식으로 살고있거든요. 절대 절대로 먼저시비건적 벌금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인터넷상도 바로 싸우고싶지만 상대가욕하기전에는 절대먼저욕하는 경우 없구요.
- 지금 제가 뭐때매 고소됬는지도 모르고 이런상태인데 명예훼손 전과가 있어서
검찰로 바로 넘기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게임내에서 고소된거라면 죄 인정하고 벌금낼생각인데.
일반 sns같은곳이나 뉴스댓글이런곳이면 단 1회성에 의한 비난은 고소요건도 충족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저래 저혼자 잘못한느낌은 아닌거같거든요.
분명 상대가 무슨잘못을했는데 제가 맞받아쳐서 그 언행이 좀 강했나? 이정도밖에
예측이안되요. 정보공개청구해도 어차피 시간소요가 좀걸리니까 다음주까진
기다릴 예정이거든요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인 질문자에게 연락이 가고 관련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하고
각종 처분을 할 경우인데 다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 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Q) 명예훼손전과가 있으면 모욕죄에 대한 처분결과가 안좋을 확률이 높은건지?
솔직히 좀 짜증나네요 벌금한번내고는 저땐 어려서 나대면서 살다보니까 잘못한거
아는데 제가 변호사도아니고 벌금내고 제가당한건 실수하지 말아야지 해서 법공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먼저 원인제공은 안했을텐데.
단순히 전과 유무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지는 않고 실제 모욕행위의 성립 요건 자체가
성립했는지 알수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