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검찰 징계법에 의하여 기피 사항이 될 수 있고 실제 몇 몇 위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거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적법 절차의 위반으로 헌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 소재지에 소장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소제기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소장 작성 이후에는 관련하여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폐문부재로 소장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이나 기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 등본의 경우 대법원에서 공시하는 자료이고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열람 기록 등이 남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열람 여부를 알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회사의 행위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이사가 바로 회사의 채무 등을 책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는 법인의 핵심 기관으로 실제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형사 모두 제기를 해 볼 수는 있는데 관건은 정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지 여부 즉 용도 사기로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의 경우 반드시 참작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판사님 경우 별로 꼼꼼히 읽어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더 좋겠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반성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 기타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자필로 적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급적 가독성이 있게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주차용도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3.12.31>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3. 삭제 <2003.12.31>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관할 시,군, 구청의 건축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도 일정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이에 대해서 항변하여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탄가스 등의 흡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이를 흡입하거나 환각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게 되므로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초범이라면 많은 선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기록때문에 바로 해외 출국이나 비자 취득 등에직접적인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별로 그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 가 있는 자(오토바이)라면 이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