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보증인원에 대해서 전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제한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인원을 맞출래야 맞출수 없는 특수한 상황인 점에서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의 성립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계약이나 다른 차용증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려우며, 해당 메신저 내용 만으로는 명확하게 변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이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참고인이 되어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가명이시라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고 기타 관련 민원실에 확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추후 고소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 이외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관에 계약금 관련 약정사항이 없다면 계약금 역시 계약 이행이 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립금 형태가 아니라 원래 받은 대금을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약관에 미리 계약금 관련 적립금 전환 등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적립금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양도인의 위임장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특별히 공증을 받아야 할 지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상 해당 원하시는 내용이 법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손해배상 예정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재 보험에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보험금의 청구 요청이 충족하는경우에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가입하신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계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후 채권자는 해당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지)하고 관련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에 원뱅킹으로 종합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계좌의 정보를 확인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은행의 자신의 명의 계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인가결정 정본을 해당 판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발급 받고 이에 기하여 집행법원 즉 해당 압류가 설정된 집행법원에 집행 취소(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사결정구조의 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증요건별 심사기준 참조].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합니다.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기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부터 적용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부칙(제25048호, 2013. 12. 30) 제2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몰랐다고 하여 미납부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