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범죄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안이 있지만 (예시 직권남용죄) 공무원이라고 하여 예를 들어 폭행을 한 경우에 일반 시민의 경우 폭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양형상의 참작 사유로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되고 불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히 소송이나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기 때문에 9년 전의 일이라면 이에 대해서 소멸하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지속 변제한 점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으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만의 내용만으로 승소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어머니의 계좌의 거래 내역 역시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교신 내역 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흡연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 지역 이나 도로, 기타 보행 통로 등에 대해서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금연 구역이 아닌 길에서 흡연행위를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부분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직접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총액에 대해서 대여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라면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입니다.각종 행위별로 처벌을 달리 하고 있으며, 각 위반행위별로 여러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 이혼이 필요하며, 양육비 등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재산 분할 역시 일정한 비율로 서로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협의하에 분할 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A/S 수리 정책을 확인하시고 에어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수리 또는 사후 서비스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설치 기사 등이 연락을 받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후 서비스는 물품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확인 후에 수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등을 이유로 보복 범죄를 가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에 해당할 텐데 이에 대해서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에서 추후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여부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시고그 중간에 상대방이 합의 의사 나 구체적인 합의안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대한 의사를 찾기 어렵고 이에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상명령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배상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수단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기망인지,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단순한 민사 채무라면 채권자인 형부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경우라면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으나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이를 처벌할 수 있지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