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 하에 양육비를 부담할 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매년 물가 정도를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수준 기타 자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신청하기 어렵고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에 소 제기 이후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단기간에 (1개월 이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을 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고 각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즉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여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평가 후기 등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 (환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남긴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만의 사용을 위하여 영리적인 목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법적혼인과 달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여러가지 부정행위나 기타 사실혼 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등기부의 을구 부분을 보고 가압류 채권이 무엇인지, 왜 가압류가 제3채무자로 질문자의 부동산에 설정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잘못된 가압류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지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없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생활을 하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인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인의무라함은 어느정도 이를 용인하고 참는경우를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등이 어느정도인지 과연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인 수사관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만을 합니다. 수사 이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재판을 위해 기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서 수사관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 또는 경찰서장에게 진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언 등에 있어서 모욕행위가 인정된다면 (욕설 등의 행위) 모욕죄로 이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