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6개월 전부터 바람을 폈습니다. 너무 화가나 상대 여성을 찾아가 뺨 한대 때리고 욕을 한바가지 퍼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로 소송 걸겠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면, 자기는 저를 협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 쳐놨나봐요. 남편은 덜컥 겁이 났는지, 저한테 상간녀 소송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난리고요.
저에게 협박죄와 폭행죄.. 적용 될까요? 그럼 그 여자한테 피해보상금 같은 걸 줘야하는 건가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고, 그쪽이 협박죄&폭행죄로 소송을 건다고 했을 때
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 유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폭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을 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고 각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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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소송과 고소는 별개입니다. 고소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것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을 비교형량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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