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의도하시는 정확한 형량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판결을 통하여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어떠한 처벌을 재판 이전에 속단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성인의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 기타 관련 범죄의 방조죄 내지 공범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함은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소년원 등의 부정기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여러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죄 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적시해주신 사실관계에서 적금의 재원이 일부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이 있었다는 점에서 온전히 질문자의 임금 만을 재원으로 적금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여 부분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 사안에서는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를 대습 상속하기 때문에 오빠의 법정 상속분을 배우자가 상속 받습니다. 즉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빠의 배우자와 질문자가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금전 대여 계약 내지 이른바 차용증에 해당합니다. 변제기와 대여금액,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미변제시에는 관련 증거로써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바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대금 청구 메일 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조건의 성립(판매 조건) 여부가 문제가 되고 변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추가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혼 청구에 있어서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즉 배상명령에서는 기각 판결은 없는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각하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각하 나 일부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치의 상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주소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인도 소송의 집행시에 관련 짐 등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기타 차임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만을 돌려 주게 됩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담당 노동 공무원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도움을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 등의 보장법령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가지고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심신 미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인정된 사례로는 마약투약에 따른 심신 상실, 조현병, 생리 전 증후군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