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 피의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등도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환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전 등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상 명확하게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과 같은 경우는 단순 병과를 합니다. 즉 일정한 죄가 있고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에서 정한 형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순합산을 하기에 50년 형, 160년 형도 선고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병과형에서 실체적 경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장기의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것이 최장기이고 유기징역 이외의 최장기의 상한은 45년 형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가 복잡하고 보다 치안의 관리와 단속이 필요한 경우 즉 점차 사회가 복잡하고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점 차 형벌을 중하게 하여 질서 유지를 해야 할 목적에서 미국과 같은 이민국가와 다민족이 함께 사는 사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형벌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통장임을 입증하고, 현재의 예금잔액 중 185만 원은 압류해지를 하고 장래에 입금될 급여에 대하여 185만 원은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압류범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 2부.2.압류사건번호 또는 압류 결정문3.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4.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5.계좌통합조회 내역서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화책이나 소설, 시 등 문학 작품 모두 이에대해서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단으로 출판사나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없이 이를 오디오북으로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 무단 2차 저작물 생성, 이를 통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거래가 불법이 없었고 관련 거래 계정, 거래 내역(실제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해당 계정 정지사항이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거래소 이용 약관에 대한 위반이 없었음에도 정지를 통해 관련 자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면 관련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골프 연습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관련 보장해야 할 각종 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사항을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으로 문제가 됩니다.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고 상대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단순폭행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손해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19년도 까지의 소득공제 내역 내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급여 통장에서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이를 제출하여 휴업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