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금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아하토큰을 많이 모아서 옾챗에 출금해달라고 했는데 그사람이 돈준다고 하고 튀엇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너무 화나는데 처벌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억울하네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모은토큰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 피의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등도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환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전 등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피해내역 및 자료 구비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