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현 여친 폭행 처벌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지인 아들이 여친과 동거중 헤어지게 되어 작은 충돌로 얼굴끼리 부디쳐서 얼굴에 살짝 멍이 들었습니다 여친은 진단서를 띠어 고소를 했다 합니다 이런때는 여자라서 문제가 커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되나 봅니다 어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으로 문제가 됩니다.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고 상대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단순폭행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살짝 든 멍은 상해로까지 안 볼 수 있어 단순폭행죄라면 합의후 처벌불원서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폭행경위 및 피해내역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여자라서 문제가 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