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경우는 다른 주차를 한 당사자가 가한 것으로 이를 모든 책임을 유료주차장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즉 유료주차장의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해당 사안까지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차장에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대부분의 경우 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B업체가 위법한 판매행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A업체가 B에 판매를 하게 된 경위, B가 A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하지 않도록 약정하고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위 기술사항만으로 볼 때 인정되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후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카페의 디자인 등을 유사하게 하였다는 부분 역시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애플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 앱을 배포 하면서 그 약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여 별개로 결재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는 민사상 계약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대한 손해배상 및 이익을 얻은 부분은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애플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황색 안전지대의 통행구분을 위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 디자인 등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으나 기본 시안을 보고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잔여금의 지급 청구를 하는 방법, 저작물로 인정되는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아 그에 따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추가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미지급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 9월 13일 까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특별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완전 중지가 된 피씨방이나 노래방, 기타 자영업자 중심으로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확진자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지는 지역 관할 시,군,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비상상고 제도를 위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설문조사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시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체 행위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결과라면 이에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수도의 사용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고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의 보험 가입 약관 등과 상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권의 범위가 더 크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보입니다. 해당 손해가 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고경찰이 조사한 부분은 실화죄 즉 중과실로 불을 냈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수사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구상권과 위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를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