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목표와 이상에 대해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 및 조세 전문 법무법인(로펌) 등도 있고 해당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인 점에서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갈수록 세금 관련 분쟁도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필요가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을 선취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기본 지식과 세무적인 전문 법적 지식을 더 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목표하시는 세무 전문 변호사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시에는 매월 정해진 날을 정하여 전액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그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출근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소송에 응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추정하건데, 질문자를 상대로 대여금이나 일정 금전의 청구를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위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기의 행위인 기망행위 및 거래소나 기타 기망을 한 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아직은 수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 코인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발하게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하고 하고 자신들은 해당 코인 상당의 현금 가액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관련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녹음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등의 존재)해당 행위는 3인이 있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에서 모욕죄가 일응 성립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명확하게 그러한 욕을 한 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안내 사항에 대해서 핸드폰의 설정을 통하여 수신 거부, 중단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위반 사항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어떠한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령 행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한 수단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안내 메시지의 경우 반드시 이를 수신하고 따라야 하는 명령 이나 강제가 아닌 점에서 이를 차단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 대개 인터넷 댓글로는 특정성(그 객체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요건이성립하는지 검토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로 부터 받은 용돈 등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허락이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암호화폐의 경우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소유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러나 위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인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군인 등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서 이러한 단체 행동권(노동 쟁의)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도 일정한 응급실, 투석실 등 핵심 인원 등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