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자가 캠핑장 시설의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에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그 건조물이나 주거의 관리자의 주거권의 침해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이용료의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도 성립하고 이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경합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나온 소송(이전 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그 결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권원으로한 강제집행 신청을 즉시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 전부 또는 추심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은 실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실제 비용을 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각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배송 처리를 하고 잘못된 가격 고지에 따른 직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명의로 그 직원(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액과 그 배송에 따른 손해액 상당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자 등록, 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그 홍보된 사이트 등에 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직접 입금을 유도하고 그 현금 만의 거래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기타 소득세법 등의 잠탈 위법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불기소 처분에는 검찰 항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사기의 점에서 증거불충분이 무혐의 사유이므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불복의 실익은 적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증거가 확실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 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차량 소유자와 물품 손괴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티커가 아닌 경고문 등을 게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구청이나 관계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사장 적절해 보입니다. 경고 게시판을 게재하는 것도 예방책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사건 위임계약을 한 이후에 실제 신청서의 제출이나 실질적인 사무의 수행이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 전화 상담만을 하였다고 40퍼센트의 수임료만을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사무장만의 결정으로 위임계약을 한 점에서 법무사법 위반의 소지도 보여집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법무사협회의 분쟁 보정 내지는 진정 신청 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즉 최종적으로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특별법은 카메라이용촬영죄라고 하여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그러므로 위의 법 규정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는데 단순한 모습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관의 판단에 특별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이비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을 헌금으로 제공한다는 식의 어떠한 협력의무 위반의 점이 확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