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이전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오프라인 판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을 실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경매,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드라마의 촬영지, 컨셉이나 기타 내용 모두가 저작권으로 보호 받아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무단으로 영리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드라마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 경우 1동 건물의 각 독립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세대를 포함한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달리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살고 있는 원룸 빌딩이나 오피스텔 빌딩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인이 모든 가구를 공동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통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 시 모든 가구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경매 후 임대인으로서 배당을 전부나 일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중개인의 의견과 같이 그러한 임차료 등이 적은 경우라면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도 전방을 주시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여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운전자가 다소 불리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1년도 11월에 명의이전 하고 23년 11월에 지방 지자체에 도로에대한 땅을 보상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누구에게로 부터 누구에게 된 것이며, 지자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과거 부분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누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상속인의 상속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정류장 경계 10미터 안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위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근처의 빌딩의 별도의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차량 번호판 등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어 분쟁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