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 전에 사실상 가맹 사업을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를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열람 동의를 얻어 볼 수 있고, 동의가 어려운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친구분의 진단서 발급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상황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PC방 업주가 범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다시 회수한 점에서 사기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인접해있는 영업시설의 소음 자체는 이를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음을 제한 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법적 조치 등 실익이 있는 결과를 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보관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카드 명의인이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반액정도를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실, 도난 카드의 경우 사용이 되더라도 그 책임을 명의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차임의 지급을 거부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