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분이서 기존 계약 양식을 사용하여 전세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 갱신된 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의 명판이나 작성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을 하였으나 변호사가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아무리 변호사라도 확인이 어렵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은 확인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여야 효과적인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등기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하고 2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때는 서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양도차액의 30%,일반주택이 40%이며 2년이 안됐을때는 각각50%인데 비해 등기를 하지않고 전매하면 75%나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의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통장 역시 1년간 장기 미이체 이용거래 정지 제도의 대상이 되어 1년간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거래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 대해선 여러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하는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 하여 절세 효과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폐업, 휴업 등에 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도 폐업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 국민(내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