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그램오류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참고할만한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오류가 그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인지, 구체적으로 해당 오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