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 특수절도 2. 절도 무슨 처벌받나
초범 때 특수절도하고 두번쨔 때 일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처벌을 벋을지 궁금합니다 재판날짜가 일주일 정도 차이납니다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습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고 함은 범죄의 유형, 절도의 절취액, 야간인지 주간인지, 도품을 반환 하였는지 기타 세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