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유족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 납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아갈수록 3.3~5.5%의 연금소득세로 배당소득세에 비하여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각서 또는 약정서, 확약서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간에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체결하고 작성 교부한 서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등에 대한 증빙과 상대방과 교신 내역 중 손해배상 인정 부분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실익 판단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재판 등으로 확정된 경우,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다시 확정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면 해당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추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 원상회복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진을 기록을 남겨 미리 전세계약시점에 하자임을 분명히 하여 통지를 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해외에는 국내의 사법권이 조사권한이나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기소 중지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 역시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등이 나온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통계 자료 등이 의미가 없으며,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추가 보완 조사 이후에 수사 결과가 다 다른 점에서 통상적인 기소율 등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시 추가 보완 수사하여 새로운 증거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송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