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의 검색방식이나 상품의 노출방식에 대해서 규제사례가 있나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아마존같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회사들의 검색방식이라든지 특정 상품의 노출방식에 대해서 규제나 처벌사례가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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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U는 이미 P2B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PSB 규정(P2B Regulation)의 정식명칭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Regulation(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으로서 2019년 6월 20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P2B Regulation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또는 온라인 검색 엔진과 관련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EU 역내 시장의 적정한 작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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